트럼프 AI 감독 행정명령 막판 보류: '공개 전 90일 정부 검토' 자발적 프레임워크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 21일(목)로 예정됐던 AI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서명을 막판에 보류했다. CNBC, Axios,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서명식을 미뤘다. 과잉규제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새 서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명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류된 초안은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프론티어 AI 모델의 공개 전 정부 검토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AI 기업들이 최고 성능 모델을 공개 최소 9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하는 자발적 협약. 둘째, 재무부가 주도하는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신설. 구속력은 없는 자발적(voluntary) 프레임워크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두 섹션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이버보안, 또 하나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s)". White House National Cyber Director Sean Cairncross, Science & Technology Adviser Michael Kratsios, Chief of Staff Susie Wiles, 그리고 그 부하 Walker Barrett이 지난 한 달간 OpenAI, Anthropic, Reflection AI와 협의해 만든 결과물이다.
| 항목 | 내용 |
|---|---|
| 서명 상태 | 5월 21일 서명식 보류 (새 일정 미정) |
| 핵심 메커니즘 | 공개 전 정부 제출 (자발적) |
| 제출 기한 | 90일 전 (업계는 14일 요구) |
| 참여 기업 | OpenAI, Anthropic, Reflection AI |
| 주관 기관 | National Cyber Director / 재무부 |
무엇이 행정명령을 만들었나
발단은 Anthropic의 Mythos 모델 공개와 OpenAI의 GPT-5.5-Cyber였다. 두 모델 모두 회사 측이 "사이버 공격을 전례 없는 속도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그 위험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지지 기반 안에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Steve Bannon과 우파 정치 조직가 Amy Kremer는 "AI 기업들이 정부 보안 심사 없이 최고 위험 모델을 배포하고 있다"며 백악관에 의무적 검토를 요구했다. 반대편엔 벤처 투자자 Marc Andreessen과 전 트럼프 보좌관 David Sacks가 있었다. 이들은 의무적 요건이 미국 AI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입장.
결국 타협점이 자발적 프레임워크였다. The Daily Signal은 이를 "보안 우려를 미룬 결정"으로 평가했지만, 백악관 입장에서는 양쪽을 일단 껴안은 구조다. 그럼에도 막판 서명이 보류된 것은 이 타협안조차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두 섹션으로 나뉜 행정명령 구조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 (Covered Frontier Models)
행정명령 초안이 정의하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에 해당하는 AI는 다음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정부가 해당 모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자격 판정된 모델은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같은 기간, 은행과 의료 등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운영사도 사전 접근을 받는다.
Axios에 따르면 초안 문서에는 복수의 정부 검토 레이어가 명시돼 있으며, 이 레이어들이 "무엇이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인지"를 단계별로 걸러낸다.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사이버보안 섹션은 별도다. 재무부가 주도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과 AI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취약점 공동 발굴 클리어링하우스를 만든다. 공개 전 모델을 대상으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 수정하는 구조다.
펜타곤 및 국가 안보 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사이버 인력 채용 확대, 병원·은행 인프라 보호도 이 섹션에 포함된다.
90일이냐 14일이냐
가장 실질적인 논쟁은 제출 기간이다. 행정명령 초안엔 90일이 명시돼 있지만, OpenAI와 Anthropic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14일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90일은 프론티어 모델 출시 속도를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경쟁사가 먼저 출시할 경우 시장 선점을 잃을 수 있고, 정부 검토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정부 측은 90일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안 감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리고 5월 21일, 트럼프는 서명식 자체를 보류했다. 보도에 따르면 Meta CEO 마크 저커버그, xAI CEO 일론 머스크, David Sacks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 트럼프와 통화했다. 최종 서명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물론, 서명 시점조차 다시 불투명해졌다.
자발적 협약의 한계
자발적 협약에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업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 오픈소스 모델을 배포하는 회사, 해외 거점을 둔 기업, 또는 "우리 모델은 커버드 프론티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은 프레임워크 밖에 머물 수 있다.
실제로 Washington Post는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를 해체한 뒤 이번엔 방어막을 쌓으려 한다"는 대비를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EO 14110(AI 안전 중심)을 폐지한 게 2025년 12월이었고,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행정명령이다.
전망
의무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Bannon 계열의 정치적 압박, Mythos·GPT-5.5-Cyber급 모델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점, 미국 의회 일부에서도 AI 모델 등록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이 영구적 해법이 되긴 어렵다.
반대로 AI 기업들의 시장 속도와 글로벌 경쟁 압박도 만만찮다. 특히 중국 모델들이 이 협약 밖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만 90일 검토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반론은 계속 나올 것이다. 트럼프가 막판 서명을 보류한 명분도 정확히 이 지점,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였다.
서명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때 90일이 그대로 유지될지, 14일로 단축될지, 아니면 자발적 협약 자체가 더 후퇴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자발적에서 의무적으로의 전환은 더 멀어 보인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