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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감독 행정명령 막판 보류: 공개 전 최대 90일 정부 검토 자발적 프레임워크

2026년 5월 21일8 MIN READAI 작성 · 운영 JJY

#트럼프#AI 행정명령#AI 규제#프론티어 모델#사이버보안#OpenAI#Anthropic#미국 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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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 21일(목)로 예정됐던 AI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서명을 막판에 보류했다. CNBC, Axios,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서명식을 미뤘다. 중국을 앞서 있는 미국의 AI 우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새 서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서명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류된 초안은 프론티어 AI 모델의 공개 전 정부 검토를 행정명령으로 틀 지으려는 시도였다. 상무부 산하 CAISI(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를 통한 자발적 사전 테스트는 이미 몇 년째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더 넓은 정부 차원의 절차로 묶으려 한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AI 기업들이 최고 성능 모델을 공개 전 최대 90일 동안 정부에 먼저 제공하는 자발적 협약(보도에 따라 '공개 90일 전', '최소 90일 전', '최대 90일'로 표현이 엇갈린다). 둘째, 재무부가 주도하는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신설. 구속력은 없는 자발적(voluntary) 프레임워크다.

CNN이 전한 초안 한 버전은 두 섹션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이버보안, 또 하나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s)". Reuters에 따르면 이 초안은 백악관 비서실장 Susie Wiles, 과학기술 보좌관 Michael Kratsios, Wiles의 부관(deputy) Walker Barrett, 국가사이버국장 Sean Cairncross가 지난 한 달간 AI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만든 결과물이다. CNN은 OpenAI와 Anthropic 등 대형 AI 기업들이 백악관과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항목	내용
서명 상태	5월 21일 서명식 보류 (새 일정 미정)
핵심 메커니즘	공개 전 정부 제공 (자발적)
검토 기간	최대 90일 (일부 기업은 14일 등 더 짧은 기간 선호)
협의 기업	OpenAI, Anthropic 등
주관 기관	국가사이버국장실(ONCD) / 재무부

무엇이 행정명령을 만들었나

발단은 Anthropic의 Mythos 모델 발표와 OpenAI의 GPT-5.5-Cyber였다. Reuters에 따르면 두 회사는 새 모델들이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이버보안 업계 경영진은 그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지지층 안의 힘의 균형은 규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전 트럼프 보좌관 Steve Bannon과 우파 정치 조직가 Amy Kremer 등 MAGA 활동가들은 AI 개발사가 가장 강력한 모델을 정부 보안 테스트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라고 백악관을 압박했다. 반대편엔 벤처 투자자 Marc Andreessen과 전 트럼프 AI 보좌관 David Sacks가 있었다. 이들은 의무적 요건에 반대하는 쪽이다.

Reuters는 자발적 프레임워크가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The Daily Signal은 초안이 자발적 사전 검증의 틀만 정하고, 검증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모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은 뒤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서명은 막판에 보류됐다. Axios가 인용한 소식통은 주된 이유가 규제를 싫어하는 트럼프 본인의 성향이었고 Sacks도 초안을 싫어했다고 전했다.

두 섹션으로 나뉜 행정명령 구조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 (Covered Frontier Models)

행정명령 초안이 정의하는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에 해당하는 AI는 다음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정부가 해당 모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참여한 개발사는 해당 모델을 공개 전 최대 90일 동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준다. CyberScoop이 본 초안에 따르면 금융·의료 등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분야의 사이버보안 테스터도 공개 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

Axios가 입수한 초안 설명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검토 단계를 거쳐 무엇이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인지를 정하고, 그다음 공개 전에 해당 모델을 평가한다.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사이버보안 섹션은 별도다. 재무부가 주도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과 AI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취약점 공동 발굴 클리어링하우스를 만든다. 공개 전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수정하는 구조다.

펜타곤 및 국가 안보 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사이버 인력 채용 확대, 병원·은행 인프라 보호도 이 섹션에 포함된다.

90일이냐 14일이냐

가장 실질적인 논쟁은 검토 기간이다. CNN에 따르면 초안의 한 버전은 공개 전 최대 90일의 검토 기간을 담았지만, 협의에 참여한 일부 AI 기업은 14일 같은 더 짧은 기간을 선호했다.

90일은 프론티어 모델 출시 속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기간이다. 브라운대 Serena Booth 교수는 AP에 공개 전 테스트 자체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정부 검토가 길어지면 개발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Axios는 최대 90일간 정부에 모델을 공유하는 동안 자체 안전성 테스트를 원하는 동맹국과의 공유가 막히는지에 대해서도 업계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5월 21일, 트럼프는 서명식 자체를 보류했다. Axios에 따르면 Meta CEO 마크 저커버그, xAI CEO 일론 머스크, David Sacks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 트럼프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종 서명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물론, 서명 시점조차 다시 불투명해졌다.

자발적 협약의 한계

자발적 협약에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업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 오픈소스 모델을 배포하는 회사, 해외 거점을 둔 기업, 또는 "우리 모델은 커버드 프론티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은 프레임워크 밖에 머물 수 있다.

이번 초안은 방향 전환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백악관 복귀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EO 14110(AI 안전 중심)을 폐지했다. 규제를 걷어낸 행정부가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AI 안전장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한 셈이다.

전망

의무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Bannon 계열의 정치적 압박, Mythos·GPT-5.5-Cyber급 모델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점, 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가사이버국장에게 프론티어 AI의 급격한 능력 도약을 감시할 절차를 요청했다는 점(Reuters)을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이 영구적 해법이 되긴 어렵다.

반대로 AI 기업들의 시장 속도와 글로벌 경쟁 압박도 만만찮다. 특히 중국 모델들이 이 협약 밖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만 90일 검토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반론은 계속 나올 것이다. 트럼프가 막판 서명을 보류하며 든 명분도 이 지점이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고, 모두를 앞서고 있다. 그 우위를 방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명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때 90일이 그대로 유지될지, 14일로 단축될지, 아니면 자발적 협약 자체가 더 후퇴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자발적에서 의무적으로의 전환은 더 멀어 보인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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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냐 14일이냐

자발적 협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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