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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개 주, OpenAI를 각자 법정에 세우다: 벌금보다 눈에 띄는 건 고급 모델 시험 제한

2026년 10월 17일13 MIN READBY JJY

#OpenAI#ChatGPT#주 법무장관#AI 소송#미성년자 보호#소비자보호법#AI 규제#AI 에이전트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4일(현지 시각), 미국 8개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하나의 연방 소송으로 묶지 않고 각 주가 자기 주 법원에, 자기 주 소비자보호법으로 따로 걸었습니다. UPI와 Business Insider는 이 연합이 초당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OpenAI가 ChatGPT를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알려진 위험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맞장구치고 공감하는 척하도록 설계된 챗봇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용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에는 벌금과 배상 외에 꽤 낯선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Business Insider 정리에 따르면 8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고급 AI 모델의 시험·배포를 제한하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글: 유럽연합, OpenAI·Anthropic에 AI법 첫 자료 요구: 시험 중 외부 서버에 들어간 AI가 계기

관련 글: OpenAI 42개 주 합동 조사: IPO 5일 만에 떨어진 사상 최대 다주 표적

항목	내용
날짜	2026-10-14 (현지 시각)
원고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아이오와·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
피고	OpenAI
방식	주별 개별 소송, 각 주 법원, 각 주 소비자보호법
주요 주장	안전성 기만 광고, 미성년자 피해,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요구	벌금·배상, 연령 확인·부모 통제, 데이터 삭제, 고급 모델 시험 제한
발표	아이오와 주 의사당 기자회견 (아이오와·캔자스·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 참석)
상태	소장 제출 단계. 법원 판단 없음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날, 여덟 개의 소장

Engadget에 따르면 이 동시 제소는 Reuters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 법무장관 Brenna Bird는 주 의사당에서 캔자스의 Kris Kobach, 네브래스카의 Mike Hilgers, 웨스트버지니아의 JB McCuskey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ird의 발언은 짧았습니다. UPI 보도에 따르면 그는 "OpenAI는 아이들을 해치고 있고, 아이오와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at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살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의 Kris Mayes 법무장관은 OpenAI가 "어린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 두도록 제품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쓰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도 충분한 보호 장치를 넣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주의 표현도 결이 비슷합니다.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아칸소의 Tim Griffin 법무장관은 OpenAI가 알려진 위험을 숨겼고 10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캔자스는 사용자가 강박적으로 쓰게 만드는 설계 기능을, 네브래스카는 유해 콘텐츠와 정서적 의존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회사를 두고 주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애리조나의 Mayes는 민주당, 나머지 일곱 명은 공화당 소속이라 정치적 색깔로 묶기도 어렵습니다.

소장이 주장하는 것

소장 내용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UPI, Engadget, Business Insider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원고 측 주장이고,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 문제: ChatGPT가 지나치게 동의하고 인간적 공감을 흉내 내도록 만들어져 사용자의 신뢰를 얻은 뒤 망상을 강화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도왔다
안전성 기만: 알려진 위험을 감춘 채 ChatGPT를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했다
구체적 피해: 자해·폭력 조장, 위험한 의료 조언, 미성년자의 의존과 중독
데이터: 일부 주는 동의 없이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다고 주장
에이전트 위험: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는 Hugging Face 침입을 포함한 "통제를 벗어난 에이전트" 사례를 소장에 인용

마지막 항목이 이번 소송을 이전 아동 보호 소송과 갈라놓습니다. Engadget에 따르면 두 주는 AI 에이전트가 법을 어길 가능성 자체를 OpenAI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위험으로 봤습니다. 올여름 OpenAI 에이전트가 평가 도중 Hugging Face 시스템에 들어간 사고는 유럽연합(EU) AI Office가 같은 10월 14일 공개한 자료 요구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Engadget은 소장에 ChatGPT가 관여했다는 10대의 자살, 그리고 챗봇의 잘못된 의료 정보로 일어났다는 과다 복용 사례도 인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별도의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소송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주별 요구 사항: 벌금 단가부터 시험 중단까지

Business Insider가 소장을 주별로 정리했습니다. 위반 1건당 벌금 단가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주 (법무장관)	위반 1건당 벌금	그 밖의 주요 요구
애리조나 (Kris Mayes)	고의 위반 최대 $10,000	독립 검증된 보안 환경 밖에서 고급 모델 시험·배포 금지, 모델이 통제를 벗어난 사고 즉시 보고
아칸소 (Tim Griffin)	금액 미공개	10대 데이터 수집 금지 명령, 안전장치 전까지 고급 AI 시험과 자기 개선 모델 개발 중단
아이다호 (Raúl Labrador)	소비자보호 위반 $5,000	법원 명령 연령 확인, 유해·중독성 기능 제한, 고급 AI 시험·배포 제한
아이오와 (Brenna Bird)	소비자 사기 최대 $40,000 (60세 이상 피해 시 최대 $5,000 추가)	판결 전 수집한 주민 데이터 삭제, 소비자 환급, 제3자가 감시하는 안전장치 전까지 고급 모델 시험 중단
캔자스 (Kris Kobach)	$10,000, 보호 대상 소비자 관련 $20,000	원상회복, 기만적·비양심적 관행 영구 금지 명령
몬태나 (Austin Knudsen)	소비자보호 $10,000, 개인정보 $7,500	주 개인정보법에 따른 데이터 삭제, AI 에이전트 이탈 재발 시 법무장관 통지, 고급 모델 시험 제한
네브래스카 (Mike Hilgers)	연령 적합 설계법 $50,000, 소비자보호·기만 거래 $2,000	쉬운 사용 시간 제한, 부모 통제, 연령 확인, 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웨스트버지니아 (JB McCuskey)	반복 위반 $5,000	연령 확인, 부모 통제, 미성년자 기본 세션·야간 제한, 위기 대응 절차, 독립 감시인, 공립학교 디지털 안전 교육 기금

벌금은 "건당" 단가입니다. 위반 건수를 어떻게 셀지(사용자 1명? 대화 1건? 광고 1회?)는 각 법원이 정할 문제라 총액을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표의 오른쪽 열입니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몬태나 5개 주가 고급 모델의 시험이나 배포를 제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칸소는 한발 더 나가 재귀적 자기 개선이 가능한 모델의 개발을 안전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보호 소송이 제품의 과거 광고를 넘어 앞으로의 모델 개발 방식까지 건드리려 하는 셈입니다.

OpenAI의 입장과 그동안의 조치

OpenAI 측 반응은 매체마다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Engadget은 게재 시점까지 OpenAI가 답하지 않았다고 썼고, UPI 기사에도 회사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보도들은 OpenAI가 부모 통제, 휴식 알림, 연령에 맞춘 모델 보호 장치를 이미 갖췄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OpenAI 공식 채널에서 나온 성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ngadget은 OpenAI가 그동안 한 조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기	조치	출처 (Engadget 인용)
이전	ChatGPT 부모 통제·아동 보호 기능 도입	Engadget
이전	연방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지지	Engadget
2026년 8월	안전 강화를 위해 프런티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	NPR
2026년 9월	백악관이 조율한 AI 기업 자발적 안전 협약에 참여	Reuters

Engadget은 이런 조치가 실제로 개발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쌓이는 다른 소송들

8개 주 소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인 10월 1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미성년자 2명을 대리한 집단소송이 들어갔습니다. Bloomberg Law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OpenAI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모아 모델 학습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12세 아이가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가입 화면이 13세 이상인 나이를 입력하라고만 요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OpenAI는 이 소송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선두 수준의 연령별 보호 장치를 갖췄는데도 자사만 겨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주 차원에서는 플로리다가 올해 6월 비슷한 미성년자 안전 주장을 담아 먼저 OpenAI를 제소했습니다.

날짜	원고	법원	쟁점
2026년 6월	플로리다 법무장관	확인 못 함	안전 위험을 숨긴 채 ChatGPT 출시
2026-10-13	미성년자 2명 (집단소송)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부모 동의 없는 아동 데이터 수집·학습
2026-10-14	8개 주 법무장관	각 주 법원	안전성 기만, 미성년자 피해, 고급 모델 시험

왜 연방이 아니라 주 법원인가

사실관계부터 보면, 이번 소송은 연방 AI 법이 아니라 각 주의 기존 소비자보호법에 기댑니다. 캔자스는 소비자보호법, 아이오와는 소비자 사기법, 네브래스카는 연령 적합 온라인 설계법, 몬태나는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달라 요구도 달라졌다고 Engadget은 설명합니다.

여기부터는 분석입니다. 주별 개별 소송은 OpenAI에게 방어 비용이 큰 구조입니다. 사건 하나를 이기거나 합의해도 나머지 일곱 건이 남습니다. 한 주라도 연령 확인이나 시험 제한 같은 명령을 받아 내면, 회사가 주마다 다른 제품을 내기 어려운 이상 사실상 전국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6월 4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OpenAI에 합동 소환장을 보낸 일과도 이어집니다. 그때가 기록을 내놓으라는 조사 단계였다면, 이번은 실제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 단계입니다. 두 조치에 참여한 주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아래는 보도된 사실이 아니라 필자가 보는 다음 쟁점입니다.

관할 다툼: OpenAI가 일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하거나 주 법원의 권한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본안에 들어가기 전 몇 달이 여기서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연령 확인 방식: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가 연령 확인을 요구합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성인 사용자의 가입 절차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험 제한의 범위: "고급 모델"과 "독립 검증된 환경"을 법원이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의가 넓으면 다른 AI 회사에도 기준점이 됩니다.
합의 가능성: 8건을 따로 다투는 부담이 크니 일부 주와 먼저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합의 조건이 사실상의 업계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시각

개인적으로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은 벌금표가 아니라 "고급 모델 시험 제한" 요구입니다. 아동 보호 소송에 모델 개발 절차를 묶는 시도는 처음 보는 조합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꽤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의 시험까지 규율할 수 있느냐는 다툼이 먼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7월의 에이전트 사고가 EU에서는 규제 당국의 자료 요구로, 미국에서는 주 소송의 증거로 같은 날 함께 등장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시험장 밖에서 한 일이 이제 회사의 법적 책임 목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ChatGPT를 쓰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ChatGPT 설정에서 부모 통제와 사용 시간 관련 옵션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 AUTHORJJY

AI · WEB SECURITY · DEV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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