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법원 판결: Google AI Overview는 '검색 결과'가 아닌 'Google 자신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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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뮌헨 제1지방법원(Landgericht München I)이 2026년 5월 28일 Google AI Overview가 퍼뜨린 허위 정보에 대해 Google에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6 O 869/26). The Decoder는 6월 9일 이 판결을 판결문과 함께 보도했다.
쟁점은 단순하다. Google의 AI 개요(AI Overview)가 뮌헨 소재 출판사 두 곳을 사기, 구독 함정, 수상한 영업 관행과 연루된 기업으로 잘못 서술했다. 법원은 AI가 다른 회사에 관한 정보를 이 두 출판사에 잘못 연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I Overview를 검색 결과 링크 목록이 아닌 Google 자신의 콘텐츠로 분류했다. 검색 엔진 사업자가 누려온 제한적 책임 법리가 이 사건의 AI 생성 요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The Decoder가 판결문과 함께 보도한 뒤 The Next Web, Engadget(Yahoo News 전재), 독일 법률 매체 LTO가 잇따라 다뤘고, Reuters는 6월 12일 Google의 항소 방침을 전했다. The Decoder와 The Next Web은 이 논리가 다른 AI 답변 서비스로도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뮌헨 법원이 본 AI Overview: 검색 결과가 아닌 Google 자신의 발언
기존 독일 판례에서 검색 엔진 사업자는 검색 결과에 포함된 허위 정보에 대해 '직접 침해자'로 보지 않았다.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인덱싱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Overview는 다르다. 법원은 AI가 여러 제3자 웹사이트의 내용을 평가하고 엮어 독자적이고 새로운 내용의 문장을 만들어내며, 그 AI는 Google이 직접 도입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과물이 Google에 귀속된다고 봤다. 법원이 그은 구분선은 이렇다.
- 전통적인 검색 결과: 링크와 짧은 발췌문(스니펫) 나열 → 간접 침해자로서 제한적 책임
- AI Overview: 여러 출처를 바탕으로 새 문장 생성 → Google 자신의 발언으로 분류, 직접 침해자
The Decoder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I Overview가 "검색 결과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링크된 어떤 출처도 원고와 문제 기업들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 요약을 넘어 Google 자신의 발언이라는 판단이다.
판결 배경: 두 출판사가 소송을 건 이유
뮌헨에 본사를 둔 출판사(출판 그룹과 그 자회사) 두 곳은 회사명과 '사기 수법(Betrugsmasche)'을 함께 검색하면 Google AI Overview가 자신들을 구독 함정과 사기 수법에 연결해 서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원은 AI가 다른 회사들과 이 두 출판사를 잘못 연결했다고 봤다. 두 출판사가 그 회사들과 무관하다는 점은 원고 측 선서진술서로 소명됐고, 두 출판사와 이 회사들을 잇는 연결 고리는 링크된 어떤 출처에도 없었으며, Google은 이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두 출판사는 2026년 2월 2일 변호사를 통해 Google에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The Decoder는 Google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oogle은 같은 날 해당 이메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온라인 신고 양식을 안내했고, 양식으로 다시 접수된 뒤 2월 24일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결국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4월 23일 심리를 거쳐 5월 28일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다.
핵심 논리: 기존 면책 조항이 왜 통하지 않는가
이번 판결의 법적 의의는 독일 법에서 'Störerhaftung(방해 책임)'을 AI 생성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다. 기존 연방대법원(BGH) 판례는 검색 엔진을 간접 방해자(mittelbarer Störer)로 보고, 명백한 위법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뒤에야 책임을 지게 했다.
법원의 논리를 세 단계로 압축하면 이렇다.
첫째, 전통적 검색 엔진은 제3자 콘텐츠를 중개한다. AI Overview는 새 콘텐츠를 창조한다.
둘째, 창조된 콘텐츠는 Google에 귀속된다. 중개자가 아니라 직접 발언한 당사자(직접 방해자)다.
셋째, 직접 발언한 당사자는 허위 사실에 기댄 발언에 직접 책임을 진다. 표현의 자유와 견주는 단계에서도 법원은 AI가 만든 발언이 누군가의 확신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결과이고 주로 Google의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며 보호 비중을 낮게 봤다.
EU 차원의 매개자 면책도 통하지 않았다. 이 면책 규정은 과거 이커머스 지침(e-Commerce Directive)에 있다가 지금은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옮겨졌는데, 법원은 Google이 단순 호스팅 사업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어서 DSA 제6조의 면책도, 검색 엔진용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특례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매개자 면책의 경계를 어디서 넘는지를 둘러싼 유럽의 논쟁에 이번 판결이 한 사례를 더한 셈이다.
Google의 입장
Google 대변인은 6월 11일 The Decoder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AI Overview의 품질에 깊이 투자하여 압도적 다수의 답변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AI Overview는 웹에 존재하는 정보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인 6월 12일에는 Reuters에 "이 사건은 AI Overview가 웹 콘텐츠를 보여주는 근본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좁은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단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이라는 대목이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임시 처분)이며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Google이 항소심과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4월 23일 변론을 거쳐 판결 형식으로 결론을 냈고,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기각된 것은 두 가지 세부 청구뿐이며, 소송 비용의 80%는 Google이 부담한다.
시사점: AI 검색 플랫폼 전반의 파장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AI 검색 시대의 법적 지형이 바뀔 수 있다.
Google 입장에서는 AI Overview 관련 법적 리스크가 독일 밖으로 번질 수 있다. 법원은 금지 명령을 독일 영토로 한정해 달라는 Google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EU 규정(EuGVVO)에 따라 이 결정의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승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Google에 따르면 AI Overview는 2025년 5월 기준 200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른 AI 검색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he Decoder는 ChatGPT, Claude, Perplexity 같은 유사 서비스도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봤다. AI 생성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한 논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출판사를 비롯해 AI 답변에 이름이 오르는 기업에게는 대응 근거가 생겼다. AI가 자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서술했을 때 출처 사이트가 아닌 Google을 상대로 직접 중지를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가처분 판결이라는 한계가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해석의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EU AI Act가 이번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AI Act가 마련한 구제 수단은 시장감독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이고, 기존 구제 수단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Google을 AI Act 제3조 3호의 의미에서도 '제공자(provider)'로 언급하며 이 AI 출력이 Google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전망
이번 판결은 가처분 절차의 1심 판결이어서 항소심(뮌헨 고등법원)이나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Google은 이미 항소 방침을 밝혔고, 다툼이 독일 상급법원이나 유럽사법재판소(ECJ)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다. 베를린 지방법원(LG Berlin II)은 6월 1일 향수 제조사가 Google을 상대로 낸 상표권·부정경쟁 가처분 사건(52 O 62/26)에서 AI 개요를 새로운 검색 결과 형식으로 보고, Google이 AI 텍스트를 자신의 표현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안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The Decoder는 이를 뮌헨과 엇갈린 판단으로 짚으며 Google이 항소심에서 베를린 판결을 원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AI Overview 수준의 할루시네이션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은 이번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
AI 검색 업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더 나은 앤서링 시스템이 아닐지 모른다. 틀렸을 때 책임질 준비가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고
- The Decoder: Landmark German ruling declares Google's AI Overviews are Google's own words
- The Next Web: A German court says Google's AI Overviews are Google's own words, and it's liable when they're false
- Yahoo News(Engadget 전재): German Court Holds Google Liable For False AI Overview Answers
- ERP Today: German Court Raises Legal Stakes for Google's AI-Generated Search Answers
- LG München I 판결문 26 O 869/26 (2026.5.28, The Decoder 공개본, PDF)
- LTO: LG München I: Google muss für KI-Gerüchte geradestehen
- Reuters(MarketScreener 전재): Google to challenge German ruling saying it is liable for AI-generated false claims
- The Decoder: Google appeals ruling that made it directly liable for AI-generated search overview content
- The Decoder(독일어): Berliner Gericht stuft Googles KI-Antworten nur als neues Suchergebnisformat ein
- Kanzlei Plutte: LG Berlin, Keine Haftung von Google für AI Overviews (LG Berlin II, 2026.6.1, 52 O 62/26)
- Google: AI Overviews expansion (2025년 5월)
